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결재선 배제와 업무분장은 인사명령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후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동영상 촬영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팀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달리 소명하지 못하므로, 해당 처분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09-1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7-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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