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4월 15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통화 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말한 점과 근로자의 부친이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이의 없이 반납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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