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사건 이후에도 함께 출장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괴롭힘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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