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불량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약 20%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12)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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