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인원에게는 근로계약을 계속 제안한 것은 기망 행위이므로,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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