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감봉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징계 목적,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4-1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4-02)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1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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