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차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등 근태불량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 원무팀 결원 발생 및 근로자의 기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고 보직수당 제외를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0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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