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럭비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대한럭비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교육청 방침을 위반하여 학교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하였으며, 지도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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