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 승객 전도 사고 유발, 버스정류장 흡연 민원 발생, 신호 및 속도 위반, 게시물 훼손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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