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중도귀가,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승무지시 거부 등이 취업규칙상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고 시점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규정상 근거가 없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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