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조직 운영규정 및 중앙회 사무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 및 소송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하여 지회에 손실을 입히는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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