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기인사발령으로 인해 그룹장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부장 직급으로만 근무하게 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활동비 2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관리책임을 면했고 근무 장소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대화를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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