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변동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4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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