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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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