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규정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징계를 받은 점, 교육청 방침을 위반해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한 점, 럭비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이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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