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장비 제공 및 지휘·감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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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