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회사 운영 부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며 각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3-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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