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9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특정 노조를 우대하거나 신청 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는 사업장 홍보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제지한 지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단체교섭 진행은 교섭 해태가 아니며,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노조 활동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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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