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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7
선고일
2023-09-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구청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이 일률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우선하도록 정한 조항은 법률과 조례 등의 효력을 상위로 두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행사와 예산 편성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섭 사항임에도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한 조항들 역시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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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