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0
판례 요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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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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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