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인사기준, 승진 및 전보 인사 관련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 행사에 해당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서 인원 재조정 조항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기술직 실적심사위원회 참관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각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0)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38조(이사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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