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8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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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