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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00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 발생'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업무 미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한 회사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가해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는 모두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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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