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자의 촉탁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회사 내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정년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0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2-0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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