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자신의 자녀를 국악단 연주회에 출연시켜 특혜를 제공하고 예술단의 이미지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며 관련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아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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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