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를 받으며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으므로 징계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2-1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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