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고 통지서가 송부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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