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타인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및 행위의 회수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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