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와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행한 통상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소견 없이 추정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사 전 질병 발병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채용결격사유를 확대 해석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가능성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환 배치 등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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