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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
선고일
2023-07-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출연 계약을 맺고 민속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친 연기자로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연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습 과정에서의 연출자 지휘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연기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고 겸직도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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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