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징계의 종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벌적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 변동이 없으며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변화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면담을 통한 논의가 있었고 협의절차 관련 회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 과정의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6-1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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