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설립 목적과 사업 분야가 다르고 업무 장소, 사내 그룹웨어, 메신저 등이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두 회사를 독립된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1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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