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취업규칙의 해지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양측이 시용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관리 지연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8-0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1-1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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