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봉이 결정되었으며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부투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신뢰를 상실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상·하반기 업무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08)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2-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