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25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하극상을 한 직원', '미인계로 해결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적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 사례에 감봉 4개월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징계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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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