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8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있으나, 담당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가 통보되었고 실제로도 해당 공정이 완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특성상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여 매월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정황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2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1-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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