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감이 줄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2)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4-0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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