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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3
선고일
2023-10-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가 이미 발생한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해 회사의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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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