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8
- 선고일
- 2023-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부터 사용자의 조직개편 및 재계약 조건 변경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만료 60일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종전 조건의 청약에 승낙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3일 전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