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4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은행장의 보수체계 검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시 사항과 관련된 관리감독자 및 후임자에게는 경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통폐합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직 근로자를 대전의 채취직 근무지로 배치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2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4-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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