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7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향응 수수, 관리 소홀 및 도면 유출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9-2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4-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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