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0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 단서 조항이 존재하고 동료 직원들의 계약이 다수 연장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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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