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0
- 선고일
- 2023-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당사자들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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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