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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2
선고일
2023-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상용직 전환 검토 명시, 업무의 상시성, 다수 근로자의 계약 갱신 선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회의를 통해 평가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동료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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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