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5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의 무관용 원칙 및 징계기준, 그리고 타 사업장 표창을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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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