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거나 반복적으로 외모를 칭찬하며 얼굴을 쳐다본 행위, 새벽에 전화해 손을 잡은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4-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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