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를 통지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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