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1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처분인 대기발령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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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