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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5
선고일
2023-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 연장이 1회(11개월)로 제한된 파견계약에 따라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 코디네이터가 1회 계약갱신 후 추가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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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