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인사, 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8-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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